파이어족 메모장인 & 봄이네가족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22. 8. 30. 조정번호 : 제2022 - 5호 ●안건명: 덤프트럭이 공사현장에서 화물 적재를 위해 후진하던 중 발생한 사망사고가 교통기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작업기능에 의한 것인지 여부 ●신청인: X ●피신청인: (주)Y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0000개발은 2021. 1. 20. 피신청인과 사이에 신청인 외 4인의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 여 피보험자가 자동차운전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사상함으로써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장하기로 하는 비용손해 특별약관이 ..

--------- 자동차보험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게되면 아래와 같은 질문은 대부분 사라집니다. 난 사고도 없었는데 자동차보험이 올랐어요 -> 벌점이 생겼네요. 차를 샀는데 전에 몰았던 차보다 왜 비싸죠? -> 그 차량 수리비가 비싸요 청구한 3건의 사고금액 합산이 얼마 안되는데 왜이렇게 보험료가 올랐나요? -> 합산금액보다 사고건수가 더 할증에 영향을 미쳐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운전자의 나이, 성별, 용도, 차량의 종류 등에 따라 보험료가 저렴한 차가 있고 비싼차가 있어요 - 수리비등의 차이 자동차운전기간에 따라 법규위반에 따른 벌점점수에 따라 블랙박스등의 할인, 특수개조차량이 할증 등의제도 음주, 뺑소니, 중과실사고는 쥐약입니다. 교통사고시 대물합산 200만원 초과는 1..

운전자 보험과 관련된 법률,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금감원 보도자료 총정리 자동차 관련 법류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차관리법 / 건설기계관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 중 [운전자 보험] 관련 자료 전건 [제2017-4호]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기왕증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형사합의지원금 지급 책임 유무] [0364] [제2010-13호]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0242] [제2009-6호] 형사합의금지원금의 지급책임 여부] [0217] [제2003-12호] 사망사고시 형사합의가 없어도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0147] [제1999-16호] 손해배상금 산정시 형사합의금 공제여부] [0091] 금감원 ..

민식이법 처벌 사례 한문철변호사님 유튜브 영상에서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해서 올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맨 아래 한문철 변호사님 영상 원문을 봐주세요. 경찰에서는 부담스러워서인지 무조건 차량운전자를 가해자로 특정해서 검찰에 넘기게 됨 사고처리기간 1년간 운전자의 지옥이 시작됨. [1년간 운전자의 처리함] 1.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발이 차에 깔려 골절발생 (12주) 2. [피해자] 부모가 변호사를 선임해 운전자보험 합의금 2000만원+자비 1000만원 = 3000만원 합의금 요구 3. [운전자] 불복해서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 변호사선임비용 500만원 자비부담 (기소전 경찰서대응 단계라 운전자보상안됨) 4. 검사에게 민식이법 불기소사례를 찾아서 발송하고, 불기소처분 받음 5.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에도, 자..

보험대리점의 규모와 설계사규모 매출 규모등의 정보가 오픈되지 않아 일반 소비자 뿐만 아니라 설계사들도 모릅니다. 보험대리점을 볼때 의미있는 숫자는 설계사수 - 규모를 유추할수 있습니다. 설계사 정착률 - 고아계약이 많은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유지율 - 낮으면 해지할 상품을 많이 팔았음을 의미 (80% 높음, 40%낮음) 불완전판매율 - 제대로 판매하지 않아 계약을 취소한 경우를 말합니다. (낮을수록 좋음) 청약철회건수 - 규모가 큰 GA는 비례해서 건수가 높습니다. 비율은 아쉽게 나와있지 않아요 보험대리점은 신규 개설과 폐업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설계사는 수수료를 못 받고 나갈수 있고 고객은 관리해줄 법인이 사라져 미아 고객이 됩니다. 이왕이면 규모가 있는 GA가 설계사나 고객 입장에서도 마음이 ..

판례0279]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 [손해배상(자)] 사 건 2017다289538 손해배상(자)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산 담당변호사 신지영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영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나17572 판결 판결선고 2022. 6. 16.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

[원본]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22. 7. 5. 조정번호 : 제2022-4호 안 건 명 전동자전거 사용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신청인의 부친인 ○○○(이하 ‘피보험자’라 한다)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해서 2019.8.19. 질병진단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는 2020.1.29. 15:03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일반상해사망보험금 특별약관 일반상해사망보험..

[원본]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22.5.3. 조정번호 : 제2022-1호 안 건 명 도급업자의 영업배상책임에 대한 면책사유 해당 여부 신 청 인 ㈜X 신청인의 대리인 Z 피 신 청 인 ㈜Y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000000공제조합은 2018. 4. 29. 피신청인과 사이에 신청인 ㈜X를 피보험자로 하여 ‘영업배상책임공제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보험사고의 발생 등 신청인은 진행 중인 공사와 관련하여 터파기 작업을 위해 건설기계대여업체인 00중기와 장비임대..

주요 건강・미용 주사제의 이론적 효과와 허가사항 검토 티옥트산(Thioctic acid, 신데렐라 주사) 세포내 항산화작용을 통해 피로회복, 피부개선 및 체지방 감소 효과로 홍보하는 주사제로, 사용 허가사항은 중독성 및 소음성 내이성 난청, 당뇨병 다발 신경증 완화 등으로 허가되었다. 글루타티온(Glutathione, 백옥주사) 멜라닌 생성과정에 관여하여 피부톤을 밝게 하는데 기여한다고 알려졌으나 약물중독, 알코올 중독, 만성간질환에서 간기능의 개선으로 허가받았다. 과학적 임상 근거는 알려진 바 없다. 푸르설티아민(Fursultiamine, 마늘주사) 1960년대 일본에서 개발된 약물로 비타민 B의 활성유도체로 비타민 B1 결핍증의 예방 및 치료와 원활한 공급이 어려워 대사장애가 있을 경우등에 처방하도록..

가. 보험금청구 안내서류 안내 모든 보험사 필요서류는 같습니다. 생명보험 보상청구 삼성생명 보상청구서류 KB생명보험 보상청구서류 한화생명 보상청구서류 교보생명 보상청구서류 미래에셋생명 보상청구서류 DGB생명 보상청구서류 DB생명 보상청구서류 라이나생명 보상청구서류 메트라이프 보상청구서류 신한생명 보상청구서류 흥국생명 보상청구서류 동양생명 보상청구서류 ABL생명 보상청구서류 푸르덴셜생명 보상청구서류 KDB생명 보상청구서류 AIA생명 보상청구서류 처브라이프 보상청구서류 오렌지라이프 보상청구서류 손해보험 보상청구 메리츠화재 보상청구서류 한화손해보험 보상청구서류 현대해상 보상청구서류 삼성화재 보상청구서류 롯데손해보험 보상청구서류 DB손해보험 보상청구서류 MG손해보험 보상청구서류 KB손해보험 보상청구서류 흥국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