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분쟁조정사례 전문]을 보려면, 아래 링크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 찾아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정리된 내용>
1) 금감원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 (최초 1991년 1호 조정사례부터 현재까지)
2) 금감원 2014.1.1 배포한 분쟁조정사례집 (홈페이지 누락건 모두 등록)
3) 금감원 2017.12.1일 배포한 분쟁조정사례집 전건 (홈페이지 누락건 모두 등록)
4) 소비자보호원 2020.8.20일 배포한 손해보험협회 소비자상담 사례집
위 4건 모두 정리해서 수록했기 떄문에
공개된 분쟁조정사례중 누락된건은 단 1건도 없이 모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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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리즈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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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중 보험관련 내용만 전건정리][알쓸보잡 집필진 블로그] -> 분조위/판례 보도자료 -> 금감원 보도자료 위 탭 안에서 검색하면 원하는 내용을 한번에 검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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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사례>
- 제2022-15호] (손해보험사례) 미등기건물 화재에 따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손해배상책임 성립여부 [0508]
- 제2022-5호] (손해보험사례) 덤프트럭이 공사현장에서 화물 적재를 위해 후진하던 중 발생한 사망사고가 교통기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작업기능에 의한 것인지 여부 - [0499]
- 제2022-4호] (생명보험사례) 전동자전거 사용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0497]
- 제2022-1호] 도급업자의 영업배상책임에 대한 면책사유 해당 여부 -[0495]
- 제2021-23호] 보험계약 청약 전 발령된 이상조류 예보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0507]
- 제2021-22호] 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 폐색술(베나실)이 질병수술비 특약에서 보장하는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0506]
- 제2021-20호] 유방암 치료를 위한 난소절제술에 대한 암수술비 지급 여부-[0505]
- 제2021-20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0502]
- 제2021-19호]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시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0501]
- 제2021-18호]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시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0500]
- 제2021-17호]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시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0498]
- 제2021-16호] 직무상 선박 탑승 사고 면책사유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사망보험금 지급여부-[0492]
- 제2021-15호] 경막외강 유착박리술(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이 질병수술비에서의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0490]
- 제2021-14호] 보험계약 종료 후 장해진단시 재해장해급여금 지급 여부-[0493]
- 제2021-8호] 창상봉합술(변연절제포함)이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0246]
- 제2020-9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될 경우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는 의료비의 범위-[0489]
- 제2020-8호] 누수사고시 책임보험계약상 손해방지비용의 범위 - 오탐지비용-[0487]
- 제2020-7호] 누수사고시 책임보험계약상 손해방지비용의 범위-[0488]
- 제2019-18호]신용대출 후 개인회생신청 한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을 보험자가 해지 할 수 있는지 여부-[0485]
- 제2019-17호] 암보험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조항’과 보험자의 책임-[0484]
- 제2019-6호]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에서 계약내용의 확정-[0474]
- 제2019-5호] 임상의사의 방광암 진단에 따른 보험금 지급 여부-[0473]
- 제2019-2호]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자의 책임 범위-[0472]
- 제2019-1호]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의 적정 여부-[0471]
- 제2018-15호] 보험약관상 암입원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0470]
- 제2018-14호] 보험약관상 암입원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0469]
- 제2018-13호] 즉시연금보험계약(상속연금형/만기형)에서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0468]
- 제2018-10호] 횡령이 수차례 발생한 경우 회사종합보험약관의 적용-[0390]
- 제2018-9호]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보험계약 해지 후 보험약관 상 장애발생 시 보험금 지급 여부-[0389]
- 제2018-8호] 바로연금보험(상속연금형 환급플랜)의 생존연금 지급액이 적정한지 여부-[0388]
- 제2018-7호] 암진단에 대해 부담보특약에 따른 면책 여부 및 보험료 납입 면제 여부-[0387]
- 제2018-6호] 보험계약 종료 후 장해진단 시 재해장해급여금 지급 여부-[0385]
- 제2018-2호]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이 보험약관상 「중대한 암」에 해당하는지 여부-[0384]
- 제2018-1호] 직원이 회사차량을 운전하던 중 회사에 지입된 차량을 훼손한 경우 대물배상 면책사유의 적용 여부-[0386]
- 제2017-19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국가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의료보험금 산정기준-[0383]
- 제2017-18호] 허혈성심질환진단비 1회 수령후 보험계약이 소멸하지 않고 갱신된 경우, 2회차 진단비 청구에 대해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는지 여부-[0382]
- 제2017-17호] 즉시연금(만기/상속형)에서 최저보증이율 적용의 적정성-[0381]
- 제2017-16호] 14년 전 진단받은 암과 동일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단체보험계약상-[0380]
- 제2017-15호] 피보험자동차 전손시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보험가액 산정-[0379]
- 제2017-14호] 생존보험금에 부가되는 가산금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 가부-[0378]
- 제2017-11호] 정비의뢰된 차량이 돌진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차량정비업자 배상책임 보험금의 지급책임 유무-[0377]
- 제2017-10호]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와 동반자살을 결행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이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0369]
- 제2017-9호] 계약전 발병 부담보 조항의 유효성 여부-[0368]
- 제2017-7호]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한 경우 제3자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상 책임유무-[0367]
- 제2017-6호]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 현장에서 임차 크레인 운전자의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면책조항이 적용되는지-[0366]
- 제2017-5호] 화물차 적재함에서 옥수수를 삶던 중 근처 주차된 벤츠에 화기가 옮겨 붙어 훼손된 경우 대물배상책임 유무-[0365]
- 제2017-4호]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기왕증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형사합의지원금 지급 책임 유무-[0364]
- 제2017-3호] 급성심장사한 피보험자에 대한 부검결과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지급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0362]
- 제2017-2호] 피보험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 유무-[0361]
- 제2017-1호] 보험계약 청약시 태아의 선천성 심장 기형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0360]
- 제2016-32호] 밭농사를 마치고 면사무소를 경유하여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농작업 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0358]
- 제2016-31호] 무릎의 동요관절에 대한 장해판정 적정 여부-[0357]
- 제2016-27호] 족관절과 족지관절의 후유장해가 신경계 장해에서 파생된 경우 장해율 산정방법-[0356]
- 제2016-26호] 과거 자궁근종수술 병력으로 제왕절개수술을 한 경우 질병입원비 보험금 지급책임 유무-[0355]
- 제2016-25호] 자폐성장애인에 대한 언어장애 위로금 지급책임-[0359]
- 제2016-23호] 유방암 진단 및 놀바덱스 투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사기에 의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0354]
- 제2016-22호] 병원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따른 용역직원의 의료비 감면혜택에 대한 보험금 산정기준의 적정 여부-[0353]
- 제2016-21호] 중등도 우울병 에피소드 등에 의한 자살이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0352]
- 제2016-17호] 공장화재보험에서 호이스트 철거작업이 계약 후 알릴의무 대상인지 여부-[0351]
- 제2016-16호] 하악전방유도장치 구입비용에 대한 실손의료비 지급책임 유무-[0350]
- 제2016-15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실손의료보험 약관상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0349]
- 제2016-14호] 여성형 유방증 수술비용에 대한 실손의료비 지급책임 유무-[0348]
- 제2016-13호] 보험계약 부활시 암진단급여금 감액지급의 적정성 여부-[0347]
- 제2016-12호] 도수치료 비용에 대한 실손의료비 지급책임 유무-[0346]
- 제2016-8호] 체육대학교 진학사실 미고지가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0343]
- 제2016-7호] 추상장애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상 후유장애로 인정되는지 여부-[0342]
- 제2016-6호] 리바운드 에어워커 구입비용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 유무-[0344]
- 제2016-5호] 무지외반증 내고정물 제거술이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0345]
- 제2016-4호] 아파트 외벽에 생긴 균열에 의한 빗물 누수로 입주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 유무-[0341]
- 제2016-3호] 백내장 수술시 사용한 다초점인공수정체 비용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 유무-[0340]
- 제2015-22호]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담보 삭제 및 부담보 설정의 효력 발생 여부-[0394]
- 제2015-21호] 잔존암 의심 소견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잔존암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수술인지 여부-[0376]
- 제2015-20호] 직업의 변경에 따른 통지의무 위반 및 사망보험금 삭감지급 적정 여부-[0418]
- 제2015-17호]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경우 상해사망 인정 여부-[0375]
- 제2015-16호]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구조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 여부-[0374]
- 제2015-15호] 의뢰인이 도중에 하차한 후 발생한 사고를 통상의 대리운전 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0339]
- 제2015-12호] 파킨슨 질환에 동반한 뇌졸중의 경우 뇌졸중 진단급여금 지급책임 인정여부-[0373]
- 제2014-11호] 해외리조트 수영장에서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 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0338]
- 제2013-34호] 견인 중 미끄러진 자동차에 깔려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0337]
- 제2013-30호]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0336]
- 제2013-26호] 치료 받지 않은 암 진단 사실의 미고지가 보험약관상 ‘뚜렷한 사기 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0335]
- 제2013-21호] 하자보수 청구가 하자보증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보상책임 유무-[0458]
- 제2013-17호] 누수 차단을 위한 방수공사비의 손해방지비용 인정 여부-[0333]
- 제2013-16호] 건강확인서 서명을 피보험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0332]
- 제2013-15호] 스테로이드 치료와 관련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상해 인정 여부(2)-[0330]
- 제2013-14호] 익사로 추정되는 사망사고의 상해 인정 여부-[0334]
- 제2013-13호] 찜질방 불가마내 수면중 사망사고의 상해 인정 여부-[0329]
- 제2013-5호] 태풍에 의한 유리창 파손의 보상 책임 유무-[0324]
- 제2013-4호] 건강검진에 따른 갑상선 결절 소견이 계약시 알릴의무 사항인지 여부-[0323]
- 제2012-35호] 계단추락으로 인한 질식사가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0328]
- 제2012-27호] 묘지정리 중 발생한 사고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담보대상인지 여부-[0327]
- 제2012-23호] 계약후 알릴 의무 위반 여부-[0326]
- 제2012-21호] 유방재건술의 실손의료비 보상책임 인정 여부-[0325]
- 제2012-19호] 스테로이드 치료와 관련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상해 인정 여부(1)-[0322]
- 제2012-18호] 화물트럭에서 하차중 낙상후 사망사고가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담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0320]
- 제2012-17호] 림프절 종대 진단사실 미고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인지 여부-[0319]
- 제2012-16호] 간경변증 치료중 간암진단 후 사망한 경우 암사망보험금 지급책임 유무-[0318]
- 제2012-15호]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채 발생한 사고의 약관상 대리운전사고 해당 여부-[0317]
- 제2012-14호] 해당 약관상 암 진단자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0316]
- 제2012-13호] 질문표에 미포함된 과거병력 미통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해당 여부-[0315]
- 제2012-12호]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0314]
- 제2012-4호] 슬레이트 지붕에서 추락한 것이 보험약관상 붕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0313]
- 제2012-3호] 경막외신경감압(성형)술이 수술분류표상 신경관혈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0312]
- 제2011-60호] 계약해지전 보험사고 발생사실이 부활청구 거절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0311]
- 제2011-58호] 당뇨병과 췌장암의 인과관계 유무 여부-[0304]
- 제2011-57호] 안저검사 결과 미고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인지 여부-[0303]
- 제2011-55호] 비관혈적 정복술의 약관상 수술 인정 여부-[0302]
- 제2011-54호]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가능 여부-[0301]
- 제2011-53호] 무증상 뇌경색이 뇌졸중(뇌경색증) 진단급여금 지급대상인지 여부-[0299]
- 제2011-48호] 보험모집 및 이륜자 운전사실이 위험증가에 따른보험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0295]
- 제2011-47호] 생태조사 등 연구활동 수행중 익사한 사고의 보상책임 여부-[0455]
- 제2011-46호]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의 다발성 소아암 인정 여부-[0294]
- 제2011-42호] 자동차 시동을 켠 채로 물건을 내리다가 쓰러져 차에 부딪친 사고가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0291]
- 제2011-41호] 자동차운전학원 소속 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0454]
- 제2011-40호] 추가 보험료가 미납된 피보험자동차의 대체승인 인정 여부-[0290]
- 제2011-39호] 약관상 진단방법으로 명시되지 않은 미세침흡인검사에 의한 암진단 인정 여부-[0289]
- 제2011-35호] 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의 다발성 소아암 인정 여부-[0288]
- 제2011-34호] 콘크리트 펌프카 밑에서 주차장 작업 중 펌프카의 붐이 떨어져 발생한 장해의 교통재해 인정 여부-[0372]
- 제2011-33호]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치료를 위한 체외충격파치료의 수술 인정 여부-[0287]
- 제2011-28호] 심인성 쇼크사가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0285]
- 제2011-27호] 인공무릎관절 수술 후 재치환술을 받은 경우 수술자금 인정 여부-[0284]
- 제2011-26호] 백혈병 치료용 중심정맥관삽입술 및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의 암수술 인정여부-[0283]
- 제2011-19호] 피보험자와의 사용자관계 인정여부-[0282]
- 제2011-18호] 다면적 인성검사 결과 미고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인지 여부-[0281]
- 제2011-17호] 보험가입전 암 진단사실 미고지에 대한 계약취소 및 상법644조 규정 적용 여부-[0280]
- 제2011-11호] 계약후 이륜차 운전사실 통지의무를 보험회사가 설명해야 하는지 여부-[0278]
- 제2011-10호] 보험기간을 보고연장기간까지 포함한 15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0450]
- 제2011-5호] 불법주차 차량의 과실 인정여부-[0277]
- 제2011-4호] 에스컬레이터 주변에서 발생한 사고가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0276]
- 제2010-111호] 연령한정 운전특약에 대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0275]
- 제2010-110호] 미세침흡인검사에서 갑상선 암진단후 조직검사 결과 갑상샘 양성신생물로 진단받은 경우 암관련 보험금 지급여부-[0274]
- 제2010-109호] 질식사에 의한 재해사망 해당여부-[0273]
- 제2010-105호] 승모판 치환술 미통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0272]
- 제2010-104호] 후휴장해지급율 합산여부-[0271]
- 제2010-103호] 면책약관상의“직무상 선박에 탑승중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0270]
- 제2010-101호] 장기 입원했으나 계속입원이라 보기 어려운 경우 건강생활비 지급 여부-[0269]
- 제2010-100호] 마운틴코스터 탑승중 발생한 사고를 교통재해로 볼수 있는지 여부-[0268]
- 제2010-99호] 땅콩보트를 타던 중 발생한 사고를 교통재해로 볼수 있는지 여부-[0267]
- 제2010-92호] 신우암 진단후 방광암으로 1급장애 추가판정을 받은 경우 별개의 보험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0266]
- 제2010-91호] 보험기간중 암진단을 받고 보험기간 종료후 입원치료 및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 해당여부-[0265]
- 제2010-83호] 아놀드-키아리 증후군이 면책약관상 선천성 뇌질환에 해당되는지 여부-[0264]
- 제2010-80호] 만성신부전증 치료를 위한 동정맥루조성술의 수술 급여금 인정 여부-[0263]
- 제2010-70호] 음주운전 해당여부-[0262]
- 제2010-69호] 질병입원의료비 담보특약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는지 여부-[0261]
- 제2010-68호] 상해보험 면책약관의 폭력행위 해당여부-[0260]
- 제2010-67호] 모집인의 특별약관 임의변경 여부-[0259]
- 제2010-57호] 이륜자동차 운전 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0258]
- 제2010-56호]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차량소유자의 책임부담 여부-[0257]
- 제2010-55호] 미세침흡인검사가 암진단 확정방법에 포함되는지 여부-[0256]
- 제2010-51호] 질병통원 의료비 인정여부-[0255]
- 제2010-50호]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 및 피보험자 미통지의 효과-[0254]
- 제2010-49호] 동시에 2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급여금의 지급회수 인정여부-[0253]
- 제2010-48호] 늑골골절 치료중 발생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해당 여부-[0292]
- 제2010-47호] 전투기를 타던 중 발생한 사고를 교통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0252]
- 제2010-42호] 갱도내 붕괴사고 면책약관에 대하여 교부․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0250]
- 제2010-41호] 코뼈 골절에 대한 비관혈적 정복술의 수술급여금 인정여부-[0249]
- 제2010-38호] 제트스키를 타던 중 발생한 사고를 교통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0251]
- 제2010-32호] 해외여행보험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는지 여부-[0248]
- 제2010-29호] 보험료 할증에 대한 위험소멸시 보험료 감액청구권 인정 여부-[0247]
- 제2010-23호] 신청인이 주유소 내 세차시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피신청인이 세차기로 인한 사고가 보상되지 않음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0244]
- 제2010-19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인지 여부-[0243]
- 제2010-13호]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0242]
- 제2010-12호] 보험기간 개시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0241]
- 제2010-11호] 상해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해당 여부-[0240]
- 제2010-10호] 용종제거 수술 후 받은 내시경적 지혈술의 수술급여금 인정 여부-[0239]
- 제2010-9호] 서로 다른 부위의 결석제거를 위한 체외충격파 쇄석 술의 수술급여금 인정여부-[0238]
- 제2010-8호] 화염상 모반치료를 위한 레이저수술의 수술인정 여부-[0237]
- 제2010-7호] 가중된 장해에 해당되는지 여부[2]-[0236]
- 제2010-6호] 가중된 장해에 해당되는지 여부[1]-[0235]
- 제2009-106호] 간경변 합병증으로 인한 식도정맥류출혈 수술이 성인11대질환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0234]
- 제2009-103호] 자전거에서 떨어져 사망에 이른 경우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0233]
- 제2009-99호] 추가로 시행한 유방부분절제술이 암수술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0232]
- 제2009-98호]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인지 여부-[0371]
- 제2009-91호] 보험계약 해지의 적정 여부-[0231]
- 제2009-90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입원인지 여부-[0230]
- 제2009-85호] 친구간 이종격투기 놀이중 발생한 사고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0213]
- 제2009-82호] 가해자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받은 치료비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0229]
- 제2009-81호] 보험료 납입연체와 계약해지의 적법성 여부-[0228]
- 제2009-80호]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여부-[0227]
- 제2009-76호] 골절사고일로부터 11개월 후 금속판 제거술을 받은 경우 상해의료비 등 지급대상인지 여부-[0449]
- 제2009-75호] 보험가입전 갑상선 양성신생물 진단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인지 여부-[0224]
- 제2009-74호] 장해진단에 대한 조사 미동의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0223]
- 제2009-61호]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의 악성신생물 인정 여부-[0226]
- 제2009-60호] 보험기간 이후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재 여부-[0222]
- 제2009-59호] 자동차보험계약의 유효 여부 및 운전자가 승낙피보험자인지 여부-[0221]
- 제2009-53호] 알코올성 간경화와 과로사 관련 사망보험금과의 인과관계-[0220]
- 제2009-45호] 적재함 하역작업중 상해사고가 자기신체사고로 보상할 손해인지 여부-[0212]
- 제2009-44호] 피해자가 동업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공동운행자에 해당 여부-[0211]
- 제2009-32호] 보험가입전 진단받은 암이 책임개시일 이후 재발한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0209]
- 제2009-31호] 견관절 석회성 건염에 대한 체외충격술이 수술분류표상 ‘충격파에 의한 체내결석 파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0210]
- 제2009-30호] 건강검진상 심근경색 의증소견 미고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인지 여부-[0219]
- 제2009-29호] 콤바인을 작업기계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교통사고 인정 여부-[0460]
- 제2009-17호] 타인의 생명의 보험에서 보험사가 피보험자 서면동의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 계약무효가 된 경우 보험사의 배상책임 유무-[0218]
- 제2009-16호] 고혈압 투약사실 미고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0216]
- 제2009-15호] 재해사망 해당 여부-[0215]
- 제2009-14호] 인공와우 이식수술후 청력검사결과가 42dB인 경우가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때에 해당하는지 여부-[0207]
- 제2009-7호]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방광장해가 발생한 경우 방광장해에 대하여도 별도로 재해장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0214]
- 제2009-6호] 형사합의금지원금의 지급책임 여부-[0217]
- 제2008-99호] 다른 자동차의 개념과 관련한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위반 여부-[0420]
- 제2008-98호] 형의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타인 해당 여부-[0424]
- 제2008-97호] 소유권 없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약관상 “다른 자동차”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0442]
- 제2008-91호] 차량수리기간중 대여자동차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자기차량손해 보상책임 발생 여부-[0437]
- 제2008-89호] 갑상선 결절 치료를 위한 고주파 열치료술의 수술 해당 여부 기각-[0206]
- 제2008-78호] 차량내에서 취침 중 LPG폭발 사고가 자동차 운행 중 사고인지 여부-[0432]
- 제2008-71호] 안면함몰 치료를 위한 성형수술이 상해로 인한 반흔 등을 제거하기 위한 성형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0208]
- 제2008-70호] 초음파 검사, CT촬영 등에서 난소 악성종양으로 진단받은 경우 임상학적 암진단으로 볼 수 있는지-[0409]
- 제2008-61호] 항암치료 중 실종 사망사고가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0407]
- 제2008-60호] 외국에서 발생한 재해가 현지에서는 평일, 국내에서는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장해사망 해당 여부-[0406]
- 제2008-53호] 보험대리점 과실에 대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인정 여부-[0441]
- 제2008-49호] 장기 연체 안내문이 반송된 경우에 보험계약 해지의 적법성 여부-[0205]
- 제2008-47호] 기도폐쇄로 인한 사망사고가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0405]
- 제2008-45호] 갑상선 결절 미통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0444]
- 제2008-43호]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에 의한 보상책임 인정 여부-[0419]
- 제2008-41호] 보험계약이 특별조건부 인수특약으로 체결되었는지 여부-[0417]
- 제2008-39호]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치료사실을 통지한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여부-[0393]
- 제2008-35호] 전층 식피술에 대한 암수술비 지급 여부-[0447]
- 제2008-32호] 간질발작에 따른 질식사의 재해 해당 여부-[0321]
- 제2008-31호] 폐선박 정리 중 발생한 추락사고가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0204]
- 제2008-29호] 추돌사고로 정차한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 인정 여부-[0433]
- 제2008-27호] 사랑니 발치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의 보상 여부-[0203]
- 제2008-24호] 파생장해 해당 여부-[0286]
- 제2008-15호] 장애보상금 지급 책임 유무-[0200]
- 제2008-14호] 절취차량의 사고에 대한 차량 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유무-[0423]
- 제2008-13호] 종합검진결과의 미고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0202]
- 제2008-8호] 간이식을 위한 간좌엽 절제술의 보험금 지급 여부-[0201]
- 제2008-7호] 자궁각 임신의 손해보상 여부-[0446]
- 제2008-3호] 보험사고로부터 2년경과후 보험금 청구시 재해장해급여금 지급책임 유무-[0403]
- 제2008-2호] 건강검진상 유방결절 소견 미고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인지 여부-[0199]
- 제2007-97호] 통상의 대리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0440]
- 제2007-93호] 당뇨망막병증 치료를 위한 유리체 절제술 등이 여성만성질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0412]
- 제2007-86호] 축구공 놀이 중의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유무-[0308]
- 제2007-79호] 안면부에 생긴 반흔 2cm가 경부 추상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0198]
- 제2007-76호] 전산단층촬영 판독지에 간암이 발견된 경우 암진단비 지급사유 해당 여부-[0408]
- 제2007-73호] 도료의 재 도색 관련 비용의 보상 여부-[0453]
- 제2007-70호] 황반변성에 따른 장해1급의 보험금 지급책임 유무-[0411]
- 제2007-55호] 자동차리프트 통행로 추락사고가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0370]
- 제2007-34호] 자궁소파술이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0245]
- 제2007-29호] 간이식 수술 후 발생한 복벽탈장이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0402]
- 제2007-25호] 한 팔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장해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0197]
- 제2007-22호] 고주파열치료가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0196]
- 제2007-10호] 에탄올주입술이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0195]
- 제2007-7호] 연령한정 운전특약의 임의 변경 여부-[0435]
- 제2006-87호] 합의 시 감액금액 및 지출비용에 대한 지급책임 유무-[0194]
- 제2006-85호]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0193]
- 제2006-66호] 실리콘오일제거술이 당뇨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 여부-[0192]
- 제2006-65호] 제1급 장해상태로 인한 보험계약 소멸 여부-[0191]
- 제2006-52호] 연령한정 운전특약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0190]
- 제2006-46호] 본인의 서명없이 체결된 계약의 무효 여부-[0188]
- 제2006-45호]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면책사유 해당 여부-[0189]
- 제2006-44호] 3회에 걸친 사이버나이프 수술이 각각 수술자금 지급대상인지 여부-[0296]
- 제2006-35호] 피보험자동차 사용에 대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 유무-[0439]
- 제2006-34호] 주사기에 의한 약물투여로 인한 사망에 대한 보상 여부-[0445]
- 제2006-33호] 탱크로리 화재가 자동차로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0464]
- 제2006-31호] 영업소장의 만기보험금 보장 약정 및 손해배상책임 여부-[0416]
- 제2006-28호] 콘크리트 펌프카 충돌사고가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0399]
- 제2006-27호] 담도배액관 삽입술이 암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0410]
- 제2006-22호] 피보험자동차가 공사수행중 구조물을 붕괴시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약관상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0427]
- 제2006-20호]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인지 여부-[0187]
- 제2006-15호] 상해사고 인정여부-[0186]
- 제2006-13호] 미세침흡인검사 결과 미고지로 인한 계약해지 및 갑상선암과의 인과관계-[0391]
- 제2006-8호]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0415]
- 제2006-7호] 계약자 배우자의 약관대출 등에 대한 표현대리 인정 여부-[0397]
- 제2006-3호] 납골당 공사현장에서의 사고가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0185]
- 제2005-100호] 재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여부-[0184]
- 제2005-97호] 심신박약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한 경우 계약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0395]
- 제2005-94호] 자기신체사고 해당여부2-[0183]
- 제2005-93호] 조수석에서 하차 중 입은 부상과 교통사고 간에 인과관계 여부-[0181]
- 제2005-87호] 대중목욕탕 탕내에서 익사한 사고가 보험약관상의 상해사고 해당 여부-[0180]
- 제2005-79호] 자살에 따른 면책 해당 여부-[0451]
- 제2005-78호] 당뇨 및 고혈압 진단으로 보험가입 전 보험사고가 확정되었는지 여부-[0179]
- 제2005-73호] 수면 중 사망사고가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0178]
- 제2005-63호] 무단운전 동승자에 대한 자동차소유자의 운행자책임 인정 여부-[0177]
- 제2005-58호] 중앙선 침범차량과 충돌한 과속 운전자의 책임 유무-[0176]
- 제2005-57호] 중심정맥천자 수술이 수술급여금 지급대상인지 여부-[0310]
- 제2005-50호] 고가도로 무단횡단 사고시 운행자의 과실인정 여부-[0175]
- 제2005-43호] 차량에 던진 돌로 실명한 경우 자동차 운행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0174]
- 제2005-42호] 기명피보험자와의 사용자관계 인정 여부-[0173]
- 제2005-38호]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지방육종을 지방종으로 고지하였다면 무효)-[0172]
- 제2005-34호] 해외여행보험 배상책임담보 면책사항을 설명하였는지 여부-[0171]
- 제2005-33호] 책임개시일 이전 암 확정진단 여부-[0170]
- 제2005-26호] 상해로 인한 뇌출혈 발생여부-[0168]
- 제2005-25호] 자발성 뇌출혈이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0169]
- 제2005-23호] 타워크레인의 링기어 파손이 동산종합보험에서 담보하는 손해인지 여부-[0463]
- 제2005-2호] 알코올성 간염이 보험가입 전 발생한 보험사고인지 여부-[0448]
- 제2005-1호] 선천성 기형으로서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0167]
- 제2004-76호] 자기신체손해 담보에서의 후유장해의 인정 범위-[0430]
- 제2004-75호] 피보험자와의 사용자관계 인정 여부(2)-[0426]
- 제2004-62호] 경운기를 모판운반목적에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교통사고 인정여부-[0182]
- 제2004-61호] 피보험자와의 사용자 관계 인정 여부(1)-[0425]
- 제2004-53호] 추간판탈출증이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0166]
- 제2004-32호] 보험료납입최고의 도달여부 및 보험계약해지의 적법성 여부-[0165]
- 제2004-31호] 이혼에 따른 종피보험자의 자격인정 여부-[0164]
- 제2004-27호] 중앙선침범 차량과 충돌사고시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의 과실 여부-[0162]
- 제2004-26호] 정차 후 하차 중 부상당한 경우 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0163]
- 제2004-3호] 평시보다 높은 화기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화재사고 해당 여부-[0462]
- 제2003-72호] 임의로 담보범위를 제한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상책임 범위-[0161]
- 제2003-71호] 급성신금경색증 치료자금 지급책임 유무-[0307]
- 제2003-70호] 뇌졸중 진단자금 지급책임-[0305]
- 제2003-69호] 뇌종양으로 사망하기 전 신체상태가 1급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0160]
- 제2003-64호]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 진단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0158]
- 제2003-60호] 입원급여금 및 수술급여금 지급 책임 유무-[0159]
- 제2003-59호] 암이 아니라는 진단[유방 - 유방실질불투과성]과 6개월 후 재검진 요망 사실이 고지대상인지 여부 / 대법원 2003.6.27선고 2003다12847 판결-[0156]
- 제2003-46호]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책임 유무-[0155]
- 제2003-43호] 입원하지 않고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입원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0157]
- 제2003-38호]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0154]
- 제2003-32호] 계약체결일 3년 경과후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해지 가능 여부-[0153]
- 제2003-31호] 중앙선침범 차량의 이건 사고에 대한 과실책임 존재 여부-[0152]
- 제2003-24호] 납입최고 도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계약 유효성 여부-[0149]
- 제2003-19호] 스키장 이용 중 보호망에 걸려 부상을 당한 경우에 있어 체육시설업자의 배상책임 존재 여부-[0151]
- 제2003-18호] 크레인 조종중 창고가 무너져 사망한 경우 운전중 발생사고에 해당 여부-[0150]
- 제2003-13호] 2차선 도로에서 승용차와 이륜차 충돌시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책임 인정 여부-[0148]
- 제2003-12호] 사망사고시 형사합의가 없어도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0147]
- 제2003-11호] 임신 중 임신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회사의 면책 여부-[0146]
- 제2003-10호] 장기부재로 보험료 납입최고장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보상책임 유무-[0145]
- 제2003-5호] 콤바인 조작 중 추락사고를 자동차 운행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0429]
- 제2002-52호] 운송대금이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0452]
- 제2002-50호] 보험모집인이 모집시 사용한 안내장을 약관보다 우선적용할 수 있는지-[0144]
- 제2002-39호] 정신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피보험자가 농약을 마시고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대상 여부-[0143]
- 제2002-38호] 본건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0142]
- 제2002-33호]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무효처리된 계약에 대하여 보험수익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존재 여부-[0141]
- 제2002-31호] 피보험자의 재해사망인정 여부-[0140]
- 제2002-23호]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0138]
- 제2002-15호] 미세침흡인검사(FNA)를 암보험약관에서 암진단방법으로 인정하는 조직검사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0139]
- 제2002-14호] 간경화를 앓고 있다가 벌에 쏘여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 여부-[0136]
- 제2002-13호] 보험가입전 경추장해가 있던 피보험자에게 요추장해가 발생한 경우 요추 장해보험금 지급대상 여부-[0135]
- 제2002-12호]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승용차와 이륜차 충돌시 승용차운전자의 과실 유무-[0137]
- 제2002-8호] 고혈압 진단사실 미고지로 인한 계약 해지의 적정성-[0134]
- 제2002-4호]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듣지 못한 경우에 계약전 알릴의무 성립여부-[0132]
- 제2002-3호] 조혈모세포 이식전의 제3대구치 발거술이 암수술급여금 대상 해당 여부-[0131]
- 제2002-2호] 선박침수 후 청약된 해상적하보험 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 여부-[0466]
- 제2001-53호] 중추신경계 장해로 한쪽 팔이 마비된 경우 3급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0130]
- 제2001-52호] 보험청약을 승낙하기 전의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 인정 여부-[0129]
- 제2001-51호] 무단운전에 동승한 피해자에 대한 차량소유자의 운행자책임 여부-[0128]
- 제2001-50호] 부활계약시 최초계약 이후 발생한 B형간염 치료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의 적정성 및 간경화와의 인과관계-[0127]
- 제2001-48호] 약물부작용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0126]
- 제2001-47호] 요양병원의 숯찜질, 헬릭소투약 등이 약관상 입원급여금 대상 해당 여부-[0125]
- 제2001-46호] 고혈압 치료사실 미고지로 인한 계약 해지의 적정성-[0124]
- 제2001-44호] 보험료 납입유예기간내에 자동이체계좌에 해당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으나 이체되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 해제의 적정성 여부-[0123]
- 제2001-43호] 본건 뇌수막종을 약관상 암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0122]
- 제2001-42호]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전에 1급 장해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0121]
- 제2001-39호] 보험료가 납입되지는 않았으나 보험증권상 보험기간 개시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책임 여부-[0119]
- 제2001-38호] 보험계약을 해약한 후 간암(의증)으로 진단받고 해약을 취소한 경우 이를 사기로 인한 취소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0118]
- 제2001-37호] 대장암 치료사실 미고지로 인한 계약해지의 적정성 및 간암과의 인과관계-[0120]
- 제2001-34호] 계약체결후 이륜차 운전사실 미통지가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인지 여부-[0117]
- 제2001-33호] 보험계약 체결 후 군입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0116]
- 제2001-31호] 음주후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이를 재해사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0115]
- 제2001-27호] 백혈병 치료를 위한 중심정맥관삽입술이 암치료 목적 수술에 해당 여부-[0114]
- 제2001-26호] 피보험자가 암담보 책임개시일 이전에 혈액검사를 통하여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0113]
- 제2001-20호] 위험직종 고지의무위반과 사고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위험직종별 보험금 지급한도액 적용가능 여부-[0111]
- 제2001-19호] 선박보험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인지 여부-[0465]
- 제2001-13호] 상대방의 폭력행위에 대항하여 약간의 폭력을 행사한 것이 폭력행위에 대한 면책조항 적용대상인지 여부-[0112]
- 제2001-12호] 본건 피보험자가 등산중 실족사고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0110]
- 제2001-7호] 암진단후 암과 인과관계 없는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암 담보기간 제한의 적정성 여부-[0109]
- 제2001-3호]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사고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유무-[0107]
- 제2001-2호] 교통사고와 사망사고간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0106]
- 제2001-1호] 보험회사의 영업국장 등이 저축성보험계약자에게 약정한 확정이율 보장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유무-[0108]
- 제2000-56호] 계속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의 적정성 여부-[0434]
- 제2000-54호] 난소암으로 진단후 그 암이 위암에서 전이된 암이라고 밝혀진 경우 최초 진단확정된 암을 위암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0105]
- 제2000-48호] 지병에 의한 졸중풍이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0104]
- 제2000-46호] 정신분열증 입원치료사실 미고지가 보험계약 무효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0103]
- 제2000-39호] 의사가 자신에게 투약하여 식물인간 상태가 된 경우 재해사고 해당 여부-[0401]
- 제2000-38호] 대인배상II에 가입되어 있으나 무면허운전 등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0102]
- 제2000-33호] 무단운전시 차량소유자의 운행자성 상실 여부-[0422]
- 제2000-30호]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의 계약이전대상 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0056]
- 제2000-26호] 주차중 운전석 문과 차체 사이에 끼여 사망한 것을 차량탑승중 사망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0100]
- 제2000-25호] 고지의무위반(건강진단결과 나타난 혈압수치(153/100)를 고지하지 않는 사실)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의 적정성 여부-[0099]
- 제2000-21호] 망상장애 증세가 있는 피보험자가 자살하였을 경우 보험급 지급 여부-[0098]
- 제2000-20호] 무단운전에 동승한 피해자에 대한 차량소유자의 운행자 발생 여부-[0097]
- 제2000-15호] 만성위염 치료사실 미고지로 인한 계약해지의 적정성 여부-[0096]
- 제2000-9호] 새 직장에 하루 출근한 후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소득산정 방법-[0496]
- 제2000-8호] 계약 해지전 발생된 보험사고가 연장되는 경우 보험회사의 책임 여부-[0494]
- 제2000-7호]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 및 보험사고가 계약체결 당시에 이미 발생하였는지 여부-[0467]
- 제2000-6호] 군병원 입원기간 산정의 적정 여부-[0101]
- 제1999-64호] 손해배상채무와 상속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의 혼동으로 보험금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0438]
- 제1999-60호] 자해 착수 전 만취로 인한 심장마비사가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0404]
- 제1999-58호] 보험계약후 유사보험에 가입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0459]
- 제1999-53호] 보험료 납입지연에 대하여 납입최고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의 유효성 여부-[0443]
- 제1999-52호] 그라인더 작업중 발생한 화재가 피보험자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인지 여부-[0461]
- 제1999-45호] 영업소장 등의 수익률 보장행위에 대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유무-[0431]
- 제1999-44호] 퇴직금으로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한 행위가 신청인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손해방지경감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0457]
- 제1999-43호] 1인이 체결한 수개의 보험계약의 유효성 여부 등-[0414]
- 제1999-42호] 고혈압 진단사실 미고지 관련 보험금 지급거절 약관규정의 법률저촉 여부-[0392]
- 제1999-37호]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하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0413]
- 제1999-36호] 쟈키를 내리는 순간 그 반동으로 차량이 움직여 부상당한 경우 운행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0428]
- 제1999-35호] 차량점검중 차체에 깔린 사고가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0095]
- 제1999-32호] 폐유제거 비용의 성격 및 휴업손해액 산정기준-[0331]
- 제1999-31호] 구급차에서 뛰어내리다 부상당한 경우 자동차 운행중 사고인지 여부-[0088]
- 제1999-30호] 친권을 상실한 생모에 대한 보험료 환급행위의 적법 여부-[0090]
- 제1999-29호] 타인과의 몸싸움과 장해1급과의 인과관계 여부-[0400]
- 제1999-24호] 정차중 추돌사고 피해자의 과실 유무-[0094]
- 제1999-16호] 손해배상금 산정시 형사합의금 공제여부-[0091]
- 제1999-15호] 보험계약자등 명의변경 관련 표현대리 인정여부-[0093]
- 제1999-13호] 적재물의 추락과 후속 주행 자동차의 교통사고간 상당인과관계 유무-[0092]
- 제1999-11호] 인허가보증보험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0087]
- 제1999-10호] 감리비 정산방법 및 손해방지의무-[0456]
- 제1999-7호] 불법체류자의 상실수익액 산정-[0421]
- 제1999-6호] 승낙전 사고에 대한 보상책임-[0089]
- 제1999-5호] 1차 추돌사고로 부상당한 후 도로에서 구호조치중 2차사고로 사망한 경우-[0398]
- 제1999-2호]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위권 유무-[0436]
- 제1999-1호]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분쟁-[0041]
- 제1998-57호] 사다리차의 적재함에 올라가다가 넘어져 부상한사고 자손-[0309]
- 제1998-54호] 밧줄을 당기다 추락하여 부상한 경우 자기신체사고-[0300]
- 제1998-50호] 홍수 또는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 여부-[0298]
- 제1998-49호] 다른 자동차 해당 여부 대체자동차 시점분쟁-[0015]
- 제1998-45호] 암보험금 지급관련 분쟁-[0076]
- 제1998-44호] 일반사망보험금 지급관련 분쟁-[0071]
- 제1998-43호] 다른 자동차 해당 여부-[0133]
- 제1998-43호] 재해장해급여금 지급관련 분쟁-[0293]
- 제1998-42호]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관련 분쟁-[0279]
- 제1998-40호] 장해급여금 지급관련 분쟁-[0297]
- 제1998-39호] 차량시동을 걸다가 부상당한 경우-[0020] 동일분쟁번호에 2가지존재
- 제1998-39호] 재해사망보험금 지급관련 분쟁-[0085] 동일분쟁번호에 2가지존재
- 제1998-38호] 휴일무보험차량사고 보험금 지급관련 분쟁-[0077]
- 제1998-37호] 응급치료자금 지급관련 분쟁-[0084]
- 제1998-36호]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관련 분쟁-[0078]
- 제1998-36호]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과 사고와의 인과관계-[0037]
- 제1998-35호] 계약전 알릴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0002]
- 제1998-33호]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동생-[0081]
- 제1998-33호] 장해급여금 지급관련 분쟁-[0074]
- 제1998-32호] 재해사망보험금 지급관련 분쟁-[0080]
- 제1998-31호] 재해장해급여금 지급관련 분쟁-[0083]
- 제1998-29호]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 여부-[0079]
- 제1998-29호] 재해사망보험금 지급관련 분쟁-[0072]
- 제1998-28호] 차량에서 하차하다가 넘어진 사고의 보상책임-[0004]
- 제1998-28호]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관련 분쟁-[0082]
- 제1998-26호] 장해소득보장급여금 지급관련 분쟁-[0042]
- 제1998-25호] 재해사망보험금 지급관련 분쟁-[0067]
- 제1998-24호] 재해장해급여금 지급관련 분쟁-[0075]
- 제1998-23호]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 여부-[0010]
- 제1998-23호] 장해급여금 지급관련 분쟁-[0005]
- 제1998-22호] 계속보험료 미납과 보험계약의 해지-[0038]
- 제1998-21호] 무면허운전과 묵시적 승인의 인정-[0011]
- 제1998-19호]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와 사고와의 인과관계-[0026]
- 제1998-19호] 재해사망보험금 지급관련 분쟁-[0073]
- 제1998-18호]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과 계약해지-[0001]
- 제1998-18호] 암수술자금 지급관련 분쟁-[0032]
- 제1998-17호] 재해사망보험금 지급관련 분쟁-[0040]
- 제1998-17호]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배우자 사망건-[0003]
- 제1998-16호] 재해장해보험금 지급관련 분쟁-[0030]
- 제1998-15호]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귀속-절취운전-[0023]
- 제1998-15호] 암사망보험금 지급관련 분쟁-[0069]
- 제1998-14호] 암관련 보험금 지급관련 분쟁-[0068]
- 제1998-12호] 재해장해급여금 지급관련 분쟁-[0028]
- 제1998-11호] 재해장해급여금 지급관련 분쟁-[0035]
- 제1998-10호]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관련 분쟁-[0031]
- 제1998-6호] 고의에 의한 손해인지 여부-[0014]
- 제1998-4호] 일반사망보험금 지급관련 분쟁-[0039]
- 제1998-4호] 일반사망보험금 지급관련 분쟁-[0029]
- 제1998-3호] 재해사망보험금 지급관련 분쟁-[0018]
- 제1997-82호]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귀속 무단운전-[0066]
- 제1997-80호] 다른 자동차 해당 여부-[0019]
- 제1997-75호] 구체적인 알콜농도의 측정이 없는 경우 음주운전 여부-[0012]
- 제1997-70호] 사다리차에 실린 피아노를 내리다 부상한경우 자기신체사고-[0065]
- 제1997-60호] 사고2시간 경과후 음주측정한 결과치에 대한 인정여부-[0009]
- 제1997-53호] 추간판팽륜증과 사고와의 인과관계-[0036]
- 제1997-52호] 의자를 뒤로 돌리던중 넘어져 부상당한경우 자기신체사고-[0025]
- 제1997-47호] 무면허운전과 묵시적 승인의 인정-[0008]
- 제1997-38호] 피보험차량의 고가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대인-[2016]
- 제1997-29호]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 여부-[0007]
- 제1997-28호]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귀속 허락피보험자-[0017]
- 제1997-22호] 계속보험료 미납과 보험계약의 해지-[0034]
- 제1997-16호] 요추부수핵탈출증의 병변과 사고와의 인과관계-[0033]
- 제1997-15호] 탄산가스에 질식하여 사망한 경우-자기신체사고-[0021]
- 제1997-14호] 고의에 의한 손해인지 여부-[0006]
- 제1997-10호]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아버지-[0027]
- 제1997-9호] 우측 슬관절부위의 연골파열과 사고와의 인과관계-[0022]
- 제1997-8호] 핸드폰이 소지품에 해당되는지 여부-[0013]
- 제1997-7호] 영수증상의 유효기간 잘못기재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유무-[0070]
- 제1997-3호] 합의후 4개월 뒤에 나타난 디스크와 사고와의 관계-[0024]
- 제1996-23호] 사체검안서상 뇌출혈 추정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의 사망직전 정황등을 종합한 의견의 인정여부-[0306]
- 제1991-1호]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분쟁-[0086]
<소비자보호원>
- 소보원21062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보험기간 중 사고로 보험만기 직후 사망했다면 사망보험금 지급해야”-[0225]
- 소보원210406] 대장암과 갑상선암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 많아-[0491]
- 소보원200621] 갑상선암에서 전이된 이차성암 관련 중요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일반암 보험금으로 지급결정-[0486]
- 소보원200327]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암으로 인정하여 보험금 지급 결정-[0483]
- 소보원190702]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검사 중 용종 절제를 수술로 알리지 않았다며 해지한 보험계약의 원상회복 결정-[0475]
- 소보원190626] 자궁경부봉축술에 대한 수술보험금 및 실손의료비 지급 요구-[0396]
- 소보원190626] 갑상선고주파술에 대한 수술보험금 지급 요구-[0476]
- 소보원190507] 일산화탄소 중독 치료 중 사망한 사고에 대한 재해장해보험금 및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요구-[0363]
- 소보원181112] 호텔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의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주차장배상책임-[0477]
- 소보원181019] 방수팩 하자로 인한 스마트폰 수리비 배상 요구 생산물배상책임-[0479]
- 소보원161205] 중대한 암 보험금 지급 요구-[0045]
- 소보원160621] 식당 미닫이문에 의한 손가락 부상 치료비 배상 요구 시설물배상책임보험-[0478]
- 소보원160621]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지급 요구-[0063]
- 소보원160614] 정신질환 치료 중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요구-[0062]
- 소보원150818] 야외 스파장 이용시 발가락 골절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시설물배상책임-[0480]
- 소보원150818]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된 질병에 대한 배상 요구-[0482]
- 소보원150818] 마트 내 무빙워크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시설물배상책임-[0481]
- 소보원131219]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의 약관 설명의무 위반 경합-[0043]
- 소보원131219] 설계사가 임의로 청약서 작성·서명하여 고지기회 박탈-[0064]
- 소보원130726] 오기발급된 보험증권의 인정여부 보험 가입시 받은 보장 및 약관내용 이행요구-[0061]
- 소보원120426] 치료목적이 다른 동시 수술에 대한 각각의 보험금 지급 요구-[0060]
- 소보원120404]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요구 부검을 하지 않은 망자의 재해사고입증-[0059]
- 소보원111222] 급성심근경색 보험금 지급 요구 급성심근경색 추정소견으로 지급가능여부-[0058]
- 소보원110823] 납입최고 없이 실효된 계약의 보험금 지급 요구-[0057]
- 소보원110608] 보험설계사가 횡령한 보험료 피해 배상 요구-[0055]
- 소보원110126] 당뇨로 인한 녹내장 수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요구-[0054]
- 소보원100401]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 감기120회통원치료로 해지된 보험 계약 원상 회복 요구 한국소비자원-[0053]
- 소보원100401] 고지의무 위반 폐렴입원,천식등 통원으로 해지된 공제계약 원상회복요구 한국소비자원-[0052]
- 소보원080217] 교통상해사고 공제금 지급요구 개호비 치료비 위자료-[0051]
- 소보원080130] 자동차 상해보험금 지급 요구 운행중 사고의 정의-[0050]
- 소보원071220] 후각장해보험금 지급 요구-[0049]
- 소보원071122] 고지의무위반 무릎관절증9회통원 위염 십이지장염 으로 해지된 보험계약 원상복구 요구 한국소비자원-[0048]
- 소보원070810] 고지의무 위반 임신중 발견한 자궁근종 미고지를 이유로 거절된 보험금 등 지급요구 한국소비자원-[0047]
- 소보원070411] 선천성질병 화염성모반 레이저치료 수술급여금 지급요구-[0046]
- 소보원030612]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지급 요구-[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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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관련 시리즈 보기> - 아래 링크클릭
https://wpwsyn.notion.site/bfa522d8ab57432a984670f9eac5797d
01] <자산을 형성한 그간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리즈>
02] <사교육없이 명품 육아하기 시리즈>
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04] <차량관리비 줄이기 시리즈>
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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